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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 라이프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가 전방위적 공동화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러 경제적 문제들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제55대 한국경제학회장의 취임을 앞둔 이근 교수는 이런 진단을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공동화현상: 개념과 원인
전방위적 공동화(Hollowing-out)현상은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몇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금리 인상 및 고금리의 장기화, 그리고 세계 경제의 둔화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 요인은 한국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지속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노동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전체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은 전방위적 공동화현상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의 빠른 진보입니다. 디지털 혁명은 기존의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AI 같은 기술은 특정 분야에 집중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한국 경제 위기의 심각성
한국 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실업률 상승과 소비자 신뢰지수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소비 및 투자 위축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실업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국가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우니라나의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보고되었는데, 2023년 OECD 평균 10.6%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지표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고용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직을 포기하거나 비경제할동인구는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감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CCI)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소비자신뢰지수(CCI)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소비자들의 현재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을 종합하여 산출되며, 경제 활동의 주요 부분인 소비 지출을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최근 들어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88.4로, 전월보다 12.3포인트 하락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들이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이는 직접적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소비 감소는 기업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며, 결국 생산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이런 위기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구조가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국내 시장은 더욱 공동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 재집권할 예정인데,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는 한국 경제 구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재가동을 위한 접근 방안
이근 교수는 현재의 전방위적 공동화현상과 한국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 및 재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과학에 관한 연구와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개혁은 서둘러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혁신전략을 추진한다면, 전방위적 공동화현상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는 산업 및 기술혁신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근 교수가 경고한 한국 경제의 전방위적 공동화현상과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에는 늘 기회가 함게 하는 법입니다.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중지를 모으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